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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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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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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1

지난 밤 폭설과 영하의 강추위로 인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설 작업을 했지만, 곳곳에 언 곳이 있어 운전 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100세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전에도 졸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전체 교통 사고의 10%가 고령 운전자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유효 여부 검사를 마치면 현장에서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 체계와 연동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부터 해당하지만, 

지자체별로 적용 연령이 달라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안내 ★






▷ 신청 대상

   65~75세 운전면허 소지자 (지자체별로 연령 상이)


▷ 준비물

   신청자 운전면허증 (대리 신청 불가)


▷ 신청 과정

  운전면허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통합 처리 신청서 제출


▷ 지원 혜택

   10만원이 충전된 교통 카드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유의 사항

   ① 반납과 동시에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

   ② 면허증이 다시 필요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뒤에 응시 가능



※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0년 11월 vol 265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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