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석면의 특성 및 사용

석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로, 화학물질, 마찰, 전기 등에 견디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값싸고 우수한 성질을 활용하여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석면 제품을 생산하여 사용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석면 제품으로는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천장재, 벽재, 보일러 배관, 방화문 등이 있으며, 산업용으로는 브레이크 라이닝, 마찰재, 방음재, 내화재 등이 있습니다.

2) 석면의 건강 피해

석면은 섬유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흡입되면 폐에 쌓여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암, 중피종, 폐기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정부는 석면 제품 및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3) 석면 피해 구제

하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이 제품의 노후화에 따라, 현재까지도 직·간접적인 석면 노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 광산이나 석면 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어, 2011년부터 환경성 석면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 보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석면피해구제 시스템에 현재까지 등록된 통계를 보면 총 10,979명이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석면 관련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넓은 범위에 흉막반이 보이는 질환)의 질병 발생으로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개요-정의

석면은 수백만 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성암 중 사문석 및 각섬석에 섬유 모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산화합물입니다. 석면은 길고 가는 가닥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섬유로 천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제품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석면은 물리적으로 강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따라서, 석면을 이용한 제품들은 불이나 마찰에 강하며, 산과 알칼리에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열과 추위에도 잘 견딥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석면은 수천 년 전부터 산업적·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개요-발생원/원인

1) 대한민국에서 석면의 사용 및 관리

대한민국에서 석면 원재료의 생산은 2차 세계대전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시작되었고, 1930년대 중반 충청남도 홍성지방을 중심으로 석면광산이 개발되어 1944년까지 생산되다가 해방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다시 석면광산에서 총 145,533톤 정도의 석면이 생산되었습니다.

석면원료의 수입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은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여 2004년에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9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석면원료와 석면함유제품은 총 200~220만 톤 정도가 수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합하면 총 220~240만 톤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면은 수천 가지 이상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습니다. 슬레이트, 보드 등 건축자재, 브레이크 라이닝, 크러치 판, 브레이크 패드 등 마찰재, 가스켓 및 석면방직제 등과 같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주거공간에서도 다량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건축재로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석면방직제와 마찰재로 사용되었습니다.

2) 석면 사용 금지

대한민국은 1997년부터 청석면과 갈석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마찰제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여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 타인에게 전달 또는 제공 및 사용을 금지하였고,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취급을 완전히 금지하였습니다.

3) 석면 노출

하지만, 과거 석면제품을 생산할 때 석면을 다른 원료와 혼합하는 과정이나 제조된 석면제품을 규격에 맞게 자르거나 구멍을 내는 과정, 석면제품을 설치하는 과정, 설치된 석면제품을 떼어내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건축물의 노후화로 개보수를 위한 해체 및 철거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노출되었습니다. 석면제품을 직접 다루지 않는 경우에도 석면천정제, 석면타일, 석면스프레이 등이 사용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철도정비창이나 선박 건조·수리사업장 및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 석면광산 근처 거주민 등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노출자들에 대한 석면 피해 구제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부터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석면피해구제법)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종류

석면은 크게 뱀 모양의 무늬를 띤 돌인 사문석(蛇紋石, serpentine) 계열과 각진 모양의 돌인 각섬석(角閃石, amphibole)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계열이든 규소, 수소, 마그네슘, 철, 산소, 칼슘, 나트륨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조성은 석면이 생성된 모암(母岩)과 동일합니다. 석면의 기본구조는 Mg5Si4O10(OH)8 입니다. 

사문석 계열에는 백석면(chrysotile)만 있으며, 각섬석 계열에는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투각섬석(tremolite), 양기석(actinolite), 직섬석(anthopylite) 등이 포함됩니다. 사문석을 모암으로 하는 백석면과 여러 가지 각섬석계 석면의 차이점은 주된 성분인 규소와 산소의 결합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석면은 꼬인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고 강직한 형태를 갖는 각섬석 계열의 석면보다도 발암성 등 생체에 대한 독성이 적습니다. 생체에 대한 독성은 청석면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갈석면, 백석면 순입니다. 석면은 종류에 따라 발암성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발암성이 있습니다. 백석면은 품질이나 생산량 면에서 다른 것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비단 같은 광택이 있고, 섬유는 매우 가늘어서 직물을 짤 때 방사성(紡絲性, spinnability)이 좋고 전기절연성이 높습니다. 갈석면은 백석면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소비량이 낮습니다. 청석면은 백석면보다 섬유가 짧고 단단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섬유의 강도와 내산성이 백석면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청석면은 강한 독성으로 인해 가장 일찍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면의 유해성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첫째는, 석면의 양으로, 흡입되는 양이 많을수록 유해합니다. 

둘째는, 석면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분진의 크기와 모양은 폐의 어느 부위에 침착할지를 결정하고, 또한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름과 길이의 비가 1:3 이상이면서 5 ㎛ 이상인 석면이 유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면이 인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는 내구성이 석면의 유해성을 결정합니다. 내구성이 큰 석면일수록 몸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를 통해 흡입된 석면섬유는 대부분 객담(가래)과 함께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폐에 침착된 석면섬유의 경우 인체는 두 종류의 생물학적 방어기전을 가집니다. 

첫째, 기관 및 기관지에 밀집된 섬모가 일종의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해 석면섬유를 객담이나 점액 속으로 밀어 올려 기침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미세한 석면섬유는 이 방법으로 대부분 제거됩니다.

둘째, 대식세포(macrophage)가 접근해 석면섬유를 포식합니다. 석면섬유의 길이가 5~8 ㎛인 경우는 세포 내로 집어삼킨 뒤 효소를 분비해 이것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8 ㎛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대식세포가 석면을 모두 감싸서 제거하기가 어려워 한 개의 석면섬유에 몇 개의 대식세포가 달라붙지만, 석면은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효소에 파괴되지 않고 석면섬유를 감싸는 과정에서 대식세포가 손상을 입어 죽게 됩니다. 대식세포가 죽으면 석면섬유와 혈액단백질이 콜로이드 반응을 일으켜 점액질의 다당류와 원형질 내의 헤모시아닌(hemocyanin)으로 덮인 석면소체(石綿小體, asbestos body)가 생깁니다. 석면소체의 색은 황색에서 갈색이고, 모양은 양 끝이 둥근 막대모양인 것과 곤봉처럼 생긴 것이 많으며, 길이는 약 5~70 ㎛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건강문제

공기를 통해 폐로 유입된 석면은 섬유 모양의 특성상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폐 내 깊은 곳까지 들어간 석면섬유는 수십 년간 배출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며 우리 몸의 면역 세포와 반응하여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폐에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 석면폐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조직의 만성 염증 반응과 활성 산소 발생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합니다. 일부 석면섬유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가슴막으로 림프액과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된 석면으로 인해 흉막에 만성 염증과 자극을 일으키게 되어 악성중피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석면은 폐와 가슴막 이외에 난소와 후두에도 악성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석면 관련 질병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석면 노출 과거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의학적인 진단방법을 활용하여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석면폐증의 경우 특발성 폐섬유증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흉막반의 존재와 일부 석면폐증의 특징적인 가슴막 아래 석면 특이적인 병변들이 존재한다면 석면폐증으로 진단합니다. 석면과 관련된 폐암 역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석면으로 생긴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과 동반된 것이 확인되면 석면과 관련된 폐암으로 진단됩니다. 악성중피종은 매우 낮은 수준의 석면 노출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 노출 과거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이적인 석면 노출 환경력이나 직업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검사상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경우 모두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합니다. 난소암과 후두암의 석면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석면 노출 과거력과 필요시 암 조직 주변에서 석면소체 등이 발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및 대처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현재는 석면제품 또는 석면을 일부 포함한 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한 석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70-80년대에 설치된 슬레이트가 노후화되고 부스러지면서 주변으로 석면이 날릴 수 있으며,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자재 역시 설치된 이후 수십년이 지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에서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들에게 다량의 석면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주변으로 석면이 날릴 수 없도록 공기중의 석면을 제거하면서 작업하도록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흡연자에게서는 약 53배 이상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과거 석면노출이 된 사람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석면노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석면노출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수첩을 지급하여 석면관련 질환 전문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석면관련 질환의 원인이 직업적 또는 환경적인 경우, 국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요양 및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적 석면노출에 대한 건강영향 보상

1) 보상대상 및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별표 3). 석면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석면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가 논의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과 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환경성 석면노출에 대한 건강영향 보상

1)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보상대상 석면피해구제법에의 “석면질병”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대상자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신청한 후, 보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별 인정기준 석면피해구제법의 질병별 석면피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Kim, J. H. (2018). The Asbestos Ban in Korea from a Grassroots Perspective: Why Did It Occur?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5(2), 198.